스토킹
경찰 긴급응급조치는 최장 1개월, 이후 보호는 법원 잠정조치 결정이 있어야 이어집니다
요지: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먼저 하는 조치입니다.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취소됩니다. 그 이후의 보호는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가 맡습니다. 다만 잠정조치는 자동으로 이어지…
판결 요약
주요 판결 요지와 쟁점 정리
새 요지
무고
고소장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면 무고죄의 허위성이 인정됩니까
요지 고소장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신고 사실의 핵심이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
강간
강간죄에 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같은 가중 조문이 적용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법정형 하한별 감경 계산
요지: 강간 사건에 형법 제297조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조문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최저한도(하한)가 3년에서 7년이…
성범죄일반
성범죄 혐의 첫 경찰 조사 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기 전, 열람·수정 요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요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기 전에 조서 전체를 직접 열람하거나 읽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진술과 다르게 …
형사일반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면 기소 전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기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송치 기록을 다시 검토해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 가운데 하나로 처분합니…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추행 혐의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에서 합의가 작용하는 범위 비교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피해…
민사소송
3,000만원을 넘는 대금을 나눠 청구하면 소액사건이 될까: 일부청구 제한과 소송목적 값 산정 기준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소액사건 절차를 적용받으려고 하나의 금전채권을 나누어 그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긴 소는 판결로 각하하도록 정합니…
무고
허위 고소를 한 뒤 바로잡으려는 고소인은 언제까지, 무엇을 자백해야 무고죄 형의 필요적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지 허위 고소·고발을 한 사람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법원은 무고죄의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
공중밀집장소추행
찜질방·마트·엘리베이터·사무실처럼 조문에 이름이 없는 장소도 공중밀집장소에 들어가나요: '개방성'으로 범위를 가르는 기준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조문에 적힌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만 뜻하지 않으며, 불특정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을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반포'가 아닌가: 특정인 전송은 '제공'으로 판단되며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보낸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요지: 불법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에 올리지 않고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상대가 지우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보관·협박·제공·유포 단계별 적용 조문
요지: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상대방이 그 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넘기거나 협박 수단으로 쓰면, 그때부터 별도의 처벌 조문이 적용됩니다…
강간
강간 사건에서 적용 조문에 따라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떻게 갈립니까: 법정형 하한과 감경 후 처단형 비교
요지: 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므로, 적용 조문의 법정형 하한을 감경했을 때 3년 아래로 내려가는지가 첫 관문이 됩니다. …
성범죄일반
조사가 두려워 성범죄 피해 신고를 망설일 때, 신고 전에 어떤 보호 장치를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요지 조사 과정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위해, 그 두려움을 줄이는 제도를 신고 전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과 피해자의 연령·상태에 따라 피…
성범죄일반
판결문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만 있고 공개·고지명령이 없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판결문 읽는 법
요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법률에 따라 생기는 효과이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사실과 제출의무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공개…
성희롱
회사가 성희롱 신고에 "형사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하겠다"며 조사와 보호 조치를 미룰 때, 피해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도, 사업주가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사내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멈추는 것은…
강제추행
폭행·협박 없이 상급자에게 추행당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어느 조문으로 판단되나요: 위력에 의한 추행 규정의 적용 범위
요지: 직장 상급자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
성범죄일반
판결문 주문만 보고 신상정보 '등록'만인지 '공개·고지'까지인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요지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신상정보 등록은 법률이 정한 대상 범죄로 판결이 확정되면 따로 명령하지 않아도 생기는 효과입니다. 반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성범죄일반
성범죄 상담 신청서에서 증거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증거 항목은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준비하는 분 중에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증거가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고 알…
형사일반
술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말, 준강간죄의 심신상실로 바로 인정될까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법적으로는 다르게 취급됩니다술자리 이후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그날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경우, 이 말만으로 준강간죄의 심신상실이…
성매매
상가를 임대했는데 세입자가 성매매 영업을 했다면, 임대인도 처벌될 수 있나
임대인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세입자가 그 공간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임대인 본인도 수사 대상…
형사일반
공무원·준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징계·소청 절차를 효과적으로 동시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무원·준공무원 성범죄 사건의 이중 절차 이해공무원 및 준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단순한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내 징계 및 소청심사 절차가 …
성범죄일반
성범죄 피해 직후, 안전 확보와 증거 보존을 위한 실질적 조치
성범죄 피해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직후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선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
형사일반
형사 사건 진행 중 의뢰인이 꼭 확인해야 할 상담 및 선임 절차
상담 예약과 초기 대응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변호사가 직접 사건…
성범죄일반
성범죄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과 그 차이점: 피해자와 일반인을 위한 안내
성범죄 관련 법률의 복합적 구조 이해성범죄 사건은 단일 법률이 아닌 여러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이 강간, 강제추행 등 주요 성범…
성범죄일반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준비 사항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초기 대응은 사건의 전개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의 절차와 관련 법률, 용…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신고 시 기기 압수와 포렌식 절차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방법
불법촬영 신고 접수 후 기기 압수와 포렌식 절차 이해불법촬영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는 대개 휴대전화,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의 압수와 포렌식 분석에서 시작됩…
성범죄일반
성범죄 경찰 조사 후 송치와 불송치 결정 시 알아야 할 준비와 대응
경찰 조사 후 송치·불송치 결정의 의미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지, 아니면 불송치로 종결될지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에 접어듭니…